'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.'
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, 이른바 '문재인 케어'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문 대통령은 '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'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.
문 대통령의 공언대로 건보 재정은 4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서 올해 흑자 규모는 자그마치 1조 4,434억 원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.
그런데 흑자를 냈으면 건강보험료를 내리는 게 맞죠. 근데 거꾸로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를 1.89% 더 인상한다고 하죠.
지난 정부 연평균 건보료 인상률은 1%. 하지만 문재인 정부 인상률은 3배에 육박하는 2.7%에 이를 정도로 건강보험료 부담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.
더 황당한 건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올려도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2024년에는 고갈될 예정이라는 겁니다.
왜 이렇게 되었을까요?...
